홍남기 "국가 위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하는 게 아냐"(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든 나라가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더 미래를 보고 재정 준칙을 만드는 것에 공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확장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국가채무 감내력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낮다"면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처럼 단기성 대외채무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스와프가 많이 체결되고 외화 보유고도 확보돼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유예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총부채에서 대외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고 (국가채무) 절대 규모도 OECD 대비 적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이후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아 재정준칙을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분간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을 조치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가서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준칙도 4년간 유예해서 2025년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만 고수하다가 성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유용하지 않다는 게 여러 나라에서 증명됐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 장치를 마련했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지출증가율이 지난해 9.5%, 올해 9.2%, 내년 8.5%인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4차례 추경을 하면서 결코 (재정 확대에) 소홀하지 않았다"며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도 예외적인 보강 장치도 마련하고 실제 적용도 2025년 회계연도부터 하는 등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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