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도매법인에 경매 수수료 1500억 이상"
"도매인제 도입하면 수수료·가격변동 줄어"
제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농림부 승인 안해
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마트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독점적 가락도매시장, 공정 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락시장으로 수집되는 모든 농산물을 독점 경매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들은 독점 수탁권으로 막대한 이득과 배당을 가져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들이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는 현재 5개 도매법인이 경매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다. 농산물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쳐 소매상으로 유통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가격 변동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은 14.7%, 당기순이익률은 12.1%, 배당성향은 81.1%로 나타났다. 또 농민들은 경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매년 1500억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독점 법인이 초과적 이익을 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제대로 된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을 사기보다는 울며겨자먹기로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시장도매인제'를 해결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없이 도매상이 직접 생산 산지와 소매상을 연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시는 전남도와 함께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가 있다는 등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 강서시장에는 이미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