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부동산 전자계약…'5년간 이용률 1%대'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지난 201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용율은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도입 이후 5년(2016년∼2020년 7월) 동안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 1264만2464건 중 전자계약을 체결한 건은 1.24%(15만68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률은 시행 첫 해인 2016년 0.23%에서 올해(7월 기준) 2.10%로 5년 새 1.87%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민간 부문의 이용률은 제도가 '있으나 마나'다. 최근 5년간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이용률은 0.15%인 1만8960건에 불과했다. 2016년 0.02%에서 올해 0.23%로 5년 사이 0.2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민간부문 전자계약은 6000여 건에 머물고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정부가 주택·토지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인하 등 금리 혜택과 등기대행수수료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이다.

조 의원실은 민간 부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 중개 업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등록 공인중개사 10만9345명 중 28.5%인 3만1209명에 불과하다.

특히 매년 신규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는 2017년 1만7954명에서 2018년 7158명, 2019년 3237명, 올해(6월 기준) 148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조 의원은 "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의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인중개사들과 적극적인 협업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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