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주주 요건 3억원 완화...정부 한목소리 내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위 입장에서는 정부와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와 관련해 기준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도 홍 부총리는 대주주 확대 방침을 기존 계획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부처 간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금융위원장이 동의한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금융위는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하자는 뜻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정부가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취적이고 시장친화형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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