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추미애 충돌'…여야 고성끝 오전감사 중단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따라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해명 직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고, 오전 국감은 조기에 마무리됐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감에 참석해 '대정부 질의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 질의에서 "보좌관에게 그런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 공개된 보좌관과의 대화 내용이 오히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했다는 논리를 폈다.

추 장관은 먼저 "(대정부 질의 발언은)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도 보좌관에게 군 장교가 아닌 아들과의 연락을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좌관이 스스로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만큼, 오히려 자신의 지시가 없었던 상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분명한 것은 아들이 실제 아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아들은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의 날 선 표현들을 일일이 받아치는 모습도 보였다. 전 의원이 '군무이탈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즉각 "군무이탈사건이 아니다"고 말했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서 일병(아들)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라 지적하자 "서 일병은 군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되받아쳤다.

추 장관의 해명 이후 여아는 질의 내용과 절차 등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했다.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발언권도 얻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이 속출했다.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낮 12시13분께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감 중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나 전 의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을 압수수색했고, 딸이 공부한 성신여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라는 수사 경과도 전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규모 펀드 사기 범행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설립자로, 최근 논란이 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과는 별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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