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서 나경원 '자녀 의혹' 등 수사 지적
추미애 "검찰도 오해 없도록 신속히 수사할 것"
검찰, 지난 9월 서울대병원 및 SOK 압수수색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2/NISI20201012_0016772787_web.jpg?rnd=20201012113942)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봐주기 수사라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발장 접수 이후 나 전 의원은 피고발인 조사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추 장관은 "고발인에 대한 수사만 13차례 진행하는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나 전 의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처음에 일괄 기각이 됐지만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 발부됐고, 지난 9월29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점에 대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검찰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캐비넷 미제같이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 꺼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등의 일은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SOK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 54일 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10여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최근 이 사건을 재배당받고 SOK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발장 접수 이후 나 전 의원은 피고발인 조사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추 장관은 "고발인에 대한 수사만 13차례 진행하는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나 전 의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처음에 일괄 기각이 됐지만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 발부됐고, 지난 9월29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점에 대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검찰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캐비넷 미제같이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 꺼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등의 일은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SOK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 54일 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10여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최근 이 사건을 재배당받고 SOK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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