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리얼리즘 토대로 복원해야"
"韓정부가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慶應) 대학 명예교수가 한일 관계에 대해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8일 마이니치 신문에 칼럼을 기고해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에 대해 "여러 인물 평이 거론되고 있다.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철저한 리얼리스트(현실주의자)'의 측면이다" 평가했다.
이어 "국가관과 역사관을 포함한 정치, 외교적인 이념(이데올로기)에 속박되지 않는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현세 이익관 추구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은 모두 바람직한 자질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지 3년 반 가까이 되지만, 한일 쌍방 지도자에게 있어 그 점은 상호 학습의 프로세스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한국에서 탄생한 진보 정권은 문자 그대로 '반일'이 아니라고는 해도 일본을 거의 경험한 적 없는 사람들이 떠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배양된 피해자 의식을 계승하는 이데올로기 집단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가 총리의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보수적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로서 문 정권의 진보 내셔널리즘과 정면으로 대치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됐다고 할 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가 아닌 국제법 문제로 정의했다"고 분석했다. "더욱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와 연결했다. 그 점이 아베 전 총리만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반격이었다"고 풀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는 리얼리즘을 토대로 수복(복원)해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정권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군사정권의 리얼리즘이 한국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가져다 줬고, 그 위에 민주주의가 개화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리얼리즘 토대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문 정권이 이념의 덫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전략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성사된 한일 정상의 전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욕을 보였으나, 스가 총리는 기존 정책을 견지하는 모습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양보해 교착 상태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묘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현재 상황을 타파할 방법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정권에서부터 현재 스가 정권까지 계속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며 공은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어 한국의 양보가 "한일 관계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양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일본 측에는 "일본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명예있는 철퇴(철수)'를 가능하게 조건을 정비하는 일이다"며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코노기 교수는 8일 마이니치 신문에 칼럼을 기고해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에 대해 "여러 인물 평이 거론되고 있다.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철저한 리얼리스트(현실주의자)'의 측면이다" 평가했다.
이어 "국가관과 역사관을 포함한 정치, 외교적인 이념(이데올로기)에 속박되지 않는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현세 이익관 추구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은 모두 바람직한 자질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지 3년 반 가까이 되지만, 한일 쌍방 지도자에게 있어 그 점은 상호 학습의 프로세스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한국에서 탄생한 진보 정권은 문자 그대로 '반일'이 아니라고는 해도 일본을 거의 경험한 적 없는 사람들이 떠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배양된 피해자 의식을 계승하는 이데올로기 집단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가 총리의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보수적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로서 문 정권의 진보 내셔널리즘과 정면으로 대치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됐다고 할 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가 아닌 국제법 문제로 정의했다"고 분석했다. "더욱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와 연결했다. 그 점이 아베 전 총리만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반격이었다"고 풀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는 리얼리즘을 토대로 수복(복원)해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정권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군사정권의 리얼리즘이 한국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가져다 줬고, 그 위에 민주주의가 개화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리얼리즘 토대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문 정권이 이념의 덫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전략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성사된 한일 정상의 전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욕을 보였으나, 스가 총리는 기존 정책을 견지하는 모습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양보해 교착 상태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묘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현재 상황을 타파할 방법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정권에서부터 현재 스가 정권까지 계속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며 공은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어 한국의 양보가 "한일 관계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양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일본 측에는 "일본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명예있는 철퇴(철수)'를 가능하게 조건을 정비하는 일이다"며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