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논란에 "예정된 절차"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7일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안 기습 상정 논란에 대해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송월동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 공원화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6642㎡)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왜 오래 걸렸나. 문화공원 조성 결정에서 공공성 갖춘 공원으로만 결정된 건인가.

"핵심은 이 부지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겸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원이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된다. 공원을 어떤 형태로 조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보자는 것이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대토(현금대신 토지로 보상) 방식 합의는 했나.

"협의 중이다.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대토가 됐든 보상이 됐든 뭘 할 수가 있다. 이게 안 되면 논란만 쌓인다.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항공에 도움이 된다. 논란을 계속 가져가면 민각 매각도 어렵고 공공에서도 돈이 못나가고 악순환이 된다. 종지부를 찍는데 도움이 된다. 대한항공이 내년 초까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추가로 고민하는 단계다. 협의 중에 있다."

-부지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한다. 감정평사 방식도 합의가 필요하다. 4670억원 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봐야 한다. 감정평가는 공원 후의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 방식은 동의,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무진)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로 남아있는 것이다."

-4670억원도 감정평가 결과 아닌가.

"그것은 예산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수치로 반영한 것이다. 심사 기준 산식에 따라 구한 것이지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중재안이 공원을 지어야 한다는 결정에 반할 수도 있나.

"(실무진) 공원 결정 지정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원화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권익위에서 했다. 그러나 기간산업인 대한항공이 있어 2차 협의에서 협력 방법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공원 조성계획은 2020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2023년 공사를 진행해 2024년 마친다는 계획은 그대로인가.

"(실무진) 공원 조성은 단계별로 갈 것이다. 한꺼번에 다른 공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공원형태, 2단계 시설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에 시설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시장) 토지가 넘어오면 LH가 매입하든 우리가 매입하든 소유권이 넘어오면 오픈할 수 있다. 오픈해서 지금 담장이 4m 쳐져있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보상이 되는 시점이 오픈 시점이라고 본다."

-대신 줄 시유지는 어디인가.

"그건 협의 중에 있다. 송현동 부지에 적합한 걸 찾는 게 문제다."

-기습 개최에 대한 입장은.

"(실무진) 10월 초에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한다고 예고를 했다. 대한항공과 권익위에 적정성 판단을 위해 상정 양해를 구하고 했던 부분이다.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왔다."

"(부시장) 서울시가 공원으로 하겠다는 건 전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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