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중 절반 이상이 탈북민…국내서 3년 못 살고 재입북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10년간 월북자 중 절반 이상이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재입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북 탈북민의 65% 이상은 국내 거주 기간이 3년에 채 못미쳤다.

6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통일부에서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한 재입북자는 총 29명이었다. 이중 6명이 월북 후 국내로 다시 들어왔다.

최근 10년간 전체 월북자는 총 55명이었다. 이중 북한에 그대로 체류한 것은 30명이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것은 2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9년 1명이었다.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재입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7월 18일 인천 강화군에서 헤엄쳐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 김모씨의 경우 북한 매체 등에서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월북했다 재입국한 탈북민 6명 전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 재입북 동기로는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과 '재북가족 탈북지원'이 각 1명이었다.

이들은 재입국 후 모두 국가보안법 혹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징역,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입북전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4년 미만이 6명, 2년 이상~3년 미만이 5명으로 국내 거주 기간이  3년 이내로 짧은 경우가 19명(65.5%)이었다. 10년 이상 체류 후 재입북한 경우는 2명이었다.

재입북 사유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전 의원은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사회 부적응이나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주요 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지표로 하는 표준화된 매뉴얼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확인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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