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긴급지원 제외된 법인택시…대상 계층으로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추경정예산이 맞춤형 긴급지원이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개인택시는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택시는 지원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곁들여 운수업에서 관광버스 기사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상 계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담겼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 장관은 "법인택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 원칙과 관련된 일이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정부에서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확충했고 가구 소득 70% 이하 법인 택시의 경우 4인가구 기준에서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아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처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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