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진흙 속 묻힌 소중한 일상 들어 올리는 지렛대 되길"
"전례 없는 위기,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절박한 심정으로 편성"
"피해 큰 분들 두텁게 지원하는 불가피한 선택…경제 연대 요청"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돌입토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3/NISI20200913_0016672521_web.jpg?rnd=2020091315472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대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이라며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3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과 관련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이미 가게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1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긴급 고용안정 자금'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대해선 "기존의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다"며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2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기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초유의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전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이번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도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대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이라며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면서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3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과 관련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이미 가게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1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긴급 고용안정 자금'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대해선 "기존의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다"며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2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기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국채 발행 7조 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초유의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전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이번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도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