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계승' 스가…강경 한국 노선 '유지' 전망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새로운 일본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확정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계승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차기 정권도 강경 한국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일본기자클럽 주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외교 부분과 관련 아베 총리와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그는 "아베 총리의 정상 외교는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 나름대로의 외교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에서 보고를 받는다. 외무상도 있다. 정부 전체로서 (외교를) 진행하겠다"며 "(아베 총리와) 상담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재 선거에 출마하며 '아베 정권 계승'을 선언한 그는 사실상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도 그대로 계승할 전망이다.

특히 아베 총리와 상담해 한국과의 외교를 진행할 경우 교착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그는 7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한 관계는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의 노선과 결이 같은 발언이다.

5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여기(한일 청구권 협정)가 일한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며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게는 거듭 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조기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정권을 대변한 발언이지만, 아베 정권 외교 정책을 계승한다면 결국 같은 노선이 답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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