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비 지급 반대 "2만원 짜리 평등 원치 않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 여당이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다"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라며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을 인용해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아 30만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태 줄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며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명에게 전기료(월평균 12.5만원 기준)를 두 달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며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만원 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고, '기회가 평등하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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