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 굴레 벗었지만…'국제 수준 노동권' 공은 국회로(종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일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굴레를 벗고 합법노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이후 7년여만이다.

그러나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송영길 윤미향 이수진 의원 등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안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인 ILO 협약에 따르면 해고자와 공무원에게도 노조 결성이 허용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해고자·실업자·해직 교원·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대 국회에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21대 국회에 들어선 지난 6월 관련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 중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전교조 합법화의 제도적 보장과 직결된 법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가) 훨씬 의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3050클럽에 들어갔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관련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냈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간접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 가입 범위 확대를, 경영계는 사측의 인사·징계권 무력화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 문제를 열 달 동안 논의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해, 국회가 나서 노사 갈등을 풀어내야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는 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소위 구성조차 다 마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공약했다.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이 오랜 숙제를 이번 국회에선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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