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전광훈 보석 직권 취소, 적극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겨냥한 질의에는 현역병이 휴가에서 제때 복귀하지 않은 것은 탈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 목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직권 취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경험으로는 주로 도망 등의 경우에 직권으로 보석취소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사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데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라서 못한 게 아닌가"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하자 검찰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과거 이 후보자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일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언급하며 "휴가가 끝나도 복귀하지 않은 군무 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현역 사병이 열흘간 휴가를 내고, 열흘 연장하고 복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탈영이냐"며 "대부분 판례는 탈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겠다"고 대답을 거듭 피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 자리는 후보자의 소신을 따지는 자리다. 탈영이냐 아니냐. 생각할 시간 안 드린다. 탈영이냐, 아니냐"고 거듭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결국 이 후보자는 "귀대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추 장관 아들에 관한 사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육군 카투가 일병으로 복무했다. 미래통합당은 서씨가 근거 없는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전보장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손해배상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가의 재산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게 아니냐"면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충분히 고려할 게 많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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