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불신'에 직접 보증 나선 文…"의료계와 함께 협의"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 무기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국회 대화 협의체 이행' 등을 언급하며 담보에 나섰다. 정부가 몇 차례나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대전협이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만큼, 대통령이 이 같은 협의체 이행에 대해 직접 보증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면담, 29일 병원장 등과의 협의를 마친 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잠정 합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안정화되면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사립대 병원장 및 의대 학장 등으로 구성된 '의학 교육 및 수련 병원 협의체' 등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럼에도 30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중단' 안은 부결됐다. 4대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등의 표현을 통해 정부나 국회로부터 확실히 약속받아야 한다는 내부 강경파의 반발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들을 집단 고발하는 등 강경 노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이 부결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듯했지만 대전협 내부 반발로 부결되는 상황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 내 협의기구 참여를 통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것인데 이러한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도 대전협이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불신'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 '전면 철폐' 내지는 '원점 재논의' 명시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일시 보류한다 해도 180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제안 협의기구 등을 직접 일일이 언급한 것 역시 정부 여당을 믿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정부 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라면 이날 수보회의 메시지는 대통령을 믿어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믿고 현장에 복귀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대전협 등에 다시 대화할 뜻을 다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급진전된다면 금주 대전협 등 의료계가 전향적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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