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선호지역 주택 공급 늘려야"
"임대차3법, 임차인 임대부담 상승"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국내 경제학자 대다수가 집값 폭등의 주요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31일 한국경제학회가 국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지난 18~24일 실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에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으로 '매물 잠김' 현상 등이 심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고 본 것이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로 조사됐으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0%로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경제학회가 진행하는 경제토론 패널 73명 중 37명이 참여했다.
'강하게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선호 지역의 추가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처 강화로 오히려 선호지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가격 폭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도 "선호하는 주택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꼬집었다.
반면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수없이 발표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늘어난 부동자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가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라고 입을 모았다. '종합 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의견은 11%로 조사됐다. '대출규제 강화' 의견은 0%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을 회피해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동의', '어느 정도 동의' 등 동의한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동의' 의견은 없었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14%로 집계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최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입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의견은 3%에 불과했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가장 많았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단순히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세금 강화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 세금공제 혜택의 검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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