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바닥난 상태…재난지원금 주려면 빚내야"
"빚내서 추경하는 게 적절한가…상황 보고 판단"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기본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황을 좀 봐야 한다.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서 시기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모른다.) 내일모레면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번 한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3단계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면서 "3단계로 가면 당장 직장을 잃는 분, 생계가 나락에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전·월세 문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에 손을 대면 시장에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안건 협의에 응하는 게 순서"라며 "안건 협의에는 불응하고 법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무릎만 꿇는다고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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