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착수…"정부 선제적 역할 중요"(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보호와 내수 시장 보호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다만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다. 재정상황, 코로나19 상황별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정당국과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여러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파고가 상당히 클 수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자는 게 오늘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통화에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라는 지시였다"며 "(지급하자고)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나 재정여력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여러 지원책이나 재정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민 생활 안전은 물론 가계 소비 증가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1분위 계층의 노동소득 감소율은 18%에 달했던 반면 5분위의 경우 4%에 그쳤다"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분위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완화됐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교회에서 촉발된 코로나 위기로 1분위 계층의 생계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국회의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박주민 후보도 "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 위기다. 재난극복과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며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하자.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 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 1, 2차보다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내수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도 재정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장 4차 추경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말하긴 어렵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홍익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된다면 진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기재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재정건전성 등 현실적 상황에 기반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수해 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할 텐데 추경 재원이 있느냐"며 "3차 추경도 쥐어짜서 나왔는데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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