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막기 위해 국민 자유 제약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8.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1/NISI20200821_0016595358_web.jpg?rnd=2020082111433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재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자 "그렇지 않고(지급 없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또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전에도 지방에서 그런(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많이 있었다. 저는 지방의 의사를 상당히 강력히 (중앙정부 내에) 전달했다. 한 번 (두고)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요구에도 재정 부담이 크고 1차 지급의 효과도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잇따른 초강수 행정명령 조치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법적 근거하에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했다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민 자유 제약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진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자 "그렇지 않고(지급 없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또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전에도 지방에서 그런(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많이 있었다. 저는 지방의 의사를 상당히 강력히 (중앙정부 내에) 전달했다. 한 번 (두고)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요구에도 재정 부담이 크고 1차 지급의 효과도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잇따른 초강수 행정명령 조치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법적 근거하에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했다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민 자유 제약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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