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靑 헤픈 씀씀이…물난리에도 추경 카드 못 꺼내"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전국이 수해에 휩싸여도 쉽사리 곳간을 열 수 없는 최악의 재정상황"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14일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보류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은 "우리 당은 앞장서서 추경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적자를 보면 4인 가족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고, 1인당 100만원이 넘는 더 큰 빚을 진 꼴"이라며 "재정을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며 혈세를 펑펑 쓴 청와대의 헤픈 씀씀이가 낳은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재해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수해가 집계되면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정부의 지원 예산은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재해 복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일부 상향했지만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한참 부족하다.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019년도 회계 결산을 검토해보니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졸속 예산 편성에 따른 실패로 불용사업이 전 부처에서 나타난다. 무능하고 부실한 살림 운영"이라며 "불법적 집행이나 국회를 기만하는 자료 제시 등 행위는 징계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선제적으로 요청한다. 오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통합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 여부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정부와 여당이 총선 때와 다르게,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 편성을 머뭇거린다"며 "즉각 추경 편성에 임하라.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불요불급한(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 포퓰리즘적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다음 주 결산 국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라는 돌발악재로 지출이 증가하고 세입여건이 악화됐지만 그사이에 불요불급한 확장 요인은 없었는지 정밀하고 세심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요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려스런 상황인 만큼 이번 결산국회를 통해 쓸 때 쓰더라도 한 푼이라도 낭비 없도록,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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