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달부터 3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데 이어 임진강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 다시 고지 없이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당국은 해석했다.
주말 사이 접경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황강댐 방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만큼 북한이 또다시 방류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연천군 군남댐 현장을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하며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해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미리 알리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모두 아쉬움과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에 대해 뚜렷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무단방류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다. 사상 최악의 폭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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