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한다는 다짐도 없어"
"누구나 월세로 사는 게 與 주장하는 주거 안정인가"
"세금정책,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못잡고 시장 교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전월세 관련 3법의) 내용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나 변명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윤 의원을 겨냥해 "심지어 어느 의원(윤준병)은 '박원순 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줬다'고 망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놓고 또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 전환이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박원순 전 시장)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안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모 의원(윤준병)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오늘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과 세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 놓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데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 교란만 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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