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단체 "경찰, 배드파더스 감치 시스템 미비" 고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양육비 해결 관련 단체가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자를 추적해도 경찰 시스템 미비로 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해모는 "실제적인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직 경찰들도 감치에 관한 이해도가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가정법원에서 감치 판정을 받아도 형사 사법 시스템에 적용이 미비한 것 같다"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경찰청장에게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영 법무법인 KNK 변호사는 "감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정하지 않은 총체적 제도 미비가 이 사건 문제의 본질"이라며 "양육비 제도 미비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무관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해모의 한 회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감치로 잡은 배파(배드 파더·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경찰의 무능함으로 풀어줘서 너무 억울하다'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지난 15일 잠복 끝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남편을 잡았다"며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경찰에 등기가 온 것이 없다며 전 남편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사건 내용을 보면 6월17일 날짜로 경찰이 받은 것으로 돼있다"고 적었다.

이후 경찰의 잠복 등 압박으로 해당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고, 현재 유치장에 감치돼 있다고 강 대표는 전했다.

강 대표는 "감치의 집행 기간은 불과 6개월"이라며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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