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무 불이행 임대사업자 상상이상 많아…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말소시키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임대사업제도가 실시된 이후 점검한 적이 있느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내용을 다시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 점검하고 나면 의무를 지킨 사업자와 지키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들은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말소를 시킬 계획"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6월까지를 전수점검 의무점검기간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했다"며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공표를 했는데 점검해보니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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