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추미애 2차전'…박지원 학력 놓고도 입씨름(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문광호 윤해리 기자 = 24일 3일차를 맞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미래통합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차전'을 벌이며 아수라장이 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여야는 수돗물 유충 사태를 비롯한 민생 질의도 이어갔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이 한 자산운용사의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를 비판한 데 대해 "부동산을 산 것 자체가 불법인가"라고 수차례 물었고, 추 장관은 "알 수 없다. 나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된 질문을 해달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양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놓고는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해당 발언을 한 부분을 공개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언론보도 맹신주의자인가"라고 힐난하자, 곽 의원은 "장관, 싸울 것을 갖고 싸우시라. 방송에 나와있다"고 받아넘겼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도 우리가 다 의심해서 들어야 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원은 내게 시비를 걸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뭐하는 짓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은 "좀 들으라", "당신이 국회의원이냐"고 맞대응을 했다.

충돌이 격화되자 사회를 보던 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대정부질문을 하러 나오셨으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 토론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부의장이 뭐하는 것이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김 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해 토지보상금 58억원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이 "대통령 처남이라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추궁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가 여기에 답변해야 하는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합당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의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이며 본회의장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졌다.

하태경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조사했듯 이 사건을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창 의혹을 제기한 최 전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을 교육부가 조사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5학기를 인정받는 게 가능하냐'는 하 의원 질문에 "최근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이나 학칙이 1965년 당시의 규정과 많이 차이가 있다"고 답하자 야당 측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하 의원과 유 부총리간에 공방이 벌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그런 소리를(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통합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조사해야지", "조사 한번 해보라"고 맞받았다.

하 의원이 재차 "이 정도면 조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유 부총리는 "조사할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내편 무죄, 네편 유죄.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를 맞은 2분기 경제성장률(-3.3%) 추락, 부동산 파동 등을 거론하며 '쇄신 개각'을 주문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내각 쇄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각이 더 분발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전쟁이 패배로 끝난 후에는 장수를 바꾸는 건의가 의미가 없어진다. 운동경기와는 다르겠지만 적절한 선수교체가 성공을 이끌 수도 있다"면서 거듭 개각을 주문했다.

여야는 거센 공방 와중에도 수돗물 유충 사태, 부산 집중호우 지원 등 민생 질의를 이어갔다.

이명수 의원은 "물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이 무디고 더디다"고 지적한 뒤 "그런 유충이 나오는 물을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하는가. 먹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 총리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못 먹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무슨 일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의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지 않지만 지금 인천뿐 아니라 전국 484개 정수장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유충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생활급수, 급수차량이 잘 돼야 할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이 유충 대책을 묻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신고를 지방자치단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조사를 해서 상수계통에서 발생한 (유충)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부터 배수장까지 전체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차단해야 하고 다른 공간에서 발견된 경우 여러가지 처치를 정해서 국민에게도 (알릴) 할 참"이라고 답했다.

집중호우로 이른바 '물폭탄'을 맞은 부산에 대해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아침에 부산이 물바다가 됐다. 사람이 여러명 죽었고 큰 재산 피해가 나고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이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조사) 결과를 봐야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도 "부산 지역의 집중호우가 너무 심각해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노동정책과 교육분야 질의에 집중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 시대변화를 봤을 때 경제산업현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220만명이 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 수록 노동시장 내 약자를 보호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이 "대다수 노동자·자영업자가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자, 정 총리는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대타협을 이뤄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내가 정치를 하기 전에 샐러리맨을 18년 동안 했다. 물론 그때는 1970~1980년대였는데 나도 아플 때 쉬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국민, 노동자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재 의원은 "EBS는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EBS를 보다 강화해서 온라인 학교처럼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또한 "1조원을 투입해 민관합동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드는 혁명을 하지 않으면 미국 등을 절대 쫓아갈 수 없다.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이 "여야는 데이터부와 데이터청, 데이터거래소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는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자성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나왔다.

권인숙 의원은 "계속되는 선출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더욱 박 전 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에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절망한다"고 토로했다.

권 의원은 "더이상 고위공직자가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 성범죄 방지를 위해 현실 가능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권 의원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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