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KBS 이전說까지…與 '공공기관 이전' 논의 불붙나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윤해리 기자 =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학교와 KBS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추진력을 붙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자칫 파장이 일 수도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입단속에 들어갔으나, 행정수도를 계기로 참여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 22일에는 국회를 찾아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났다.

일련의 과정에서 KBS 등 공영방송을 비롯해 IBK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명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선 KBS와 함께 나아가 서울대학교까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에서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에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검토설을 부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청와대 보고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서 보완할 게 없는지 (당에)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자치와 균형' 포럼 특강 후 만난 기자들이 KBS 이전에 대해 묻자 "답변을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내용이 조율돼 나올 때까지 기달려달라"고만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강연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학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의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라서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서울대나 인천대는 법인화 돼있어 사립대학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입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구체적인 기관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장기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가 불가피한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벌써부터 구체적인 기관명이 거명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 자칫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전할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다툼으로 인해 '복마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달 중순께 국책은행 이전설이 전해진 뒤 금융노조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와 공동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이뤄진 보고 과정에서도 특정 기관명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될 때 구체적 기관명이 거명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일각에선 공기업을 비롯해 국책은행이 행정수도 및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 후 2차 이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지방에) 안 간 공기업이 있다면 1순위이고, 금융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KBS 이전에는 선을 그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방송사는 민간성이 굉장히 강해서 쉽지 않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미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띄운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선 "최대 122개 공공기관 근무인원 5만8000명에 대해 지방 이전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급된 122개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상이다. 당시 해당기관들이 발칵 뒤집히자 민주당이 급거 "이 대표가 특정 기관을 적시한 적은 없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행정수도의 정착을 가속화하는 효과적인 카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역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혁신도시별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그해 말 기준 이전 기관 직원의 62%가 직장을 따라 혁신도시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전 언급이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인 셈이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후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는 4-2 생활권(집현리) 공동캠퍼스에 국내·외 대학 유치에 나섰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이미 많은 정부 부처가 이전해서 일부 행정수도의 기능을 이어오고 있지만 반쪽"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이 기반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정부의 더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신속히 로드맵을 제시하고 늦지 않게 구체적인 기관 대상까지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후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은 세종시 착공 13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이춘희 세종시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자리한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띄우기 전인 지난 19일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위헌 결정이 나온 사안이라 헌법을 고쳐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으로 개헌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의 입장에선 (행정수도는) 장기 과제이니까 현 당대표가 가닥을 타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여야 합의를 하면 개헌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법을 만들면 이견이 해소되고 국민적 동의가 생기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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