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와 TF 구성
"무능한 정부의 실패 책임, 국책은행이 떠안을 수 없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설에 해당 은행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와 함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에게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TF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공개서한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공개 서한에서 금융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구상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집권여당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완성론'은 여당 의원들의 지원사격 속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제로 급부상했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이런 논의들이 촉발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지금 정부·여당은 단순히 그 목표의 달성을 넘어 불순한 목적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분산, 희석시키려 하는 속내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무능한 정부의 실패 책임은 국책은행이 떠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께 묻는다"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평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학계에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애초 계획의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친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옳은 방향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처음 시작한 노무현 정부도 국책은행은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현재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올해 3월 기준 서울은 33위이고 부산은 51위"라며 "투자자금이 홍콩에서 대이탈하고 있는 헥시트(Hexit) 국면에서 수도 서울조차 홍콩의 대체지로 부상하지 못하고 도쿄와 싱가포르 등에 빼앗기고 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런 식의 지방이전은 지방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망치는 길"이라며 "우리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금융산업을 사지에 밀어 넣는 잘못은 절대 두고 볼 수 없으며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국책은행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노조와 함께 지방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신속한 금융지원이 어렵다는 게 국책은행들의 논리다. 한 곳에 모여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업은 IT(정보기술) 혁신과 함께 급속히 성장해왔고,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금융산업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대한 서포트(지지)를 제공하는 산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책은행의 업무효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하는 일이 많은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설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에게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TF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공개서한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공개 서한에서 금융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구상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집권여당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완성론'은 여당 의원들의 지원사격 속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제로 급부상했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이런 논의들이 촉발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지금 정부·여당은 단순히 그 목표의 달성을 넘어 불순한 목적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분산, 희석시키려 하는 속내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무능한 정부의 실패 책임은 국책은행이 떠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께 묻는다"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평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학계에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애초 계획의 1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친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옳은 방향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처음 시작한 노무현 정부도 국책은행은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현재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올해 3월 기준 서울은 33위이고 부산은 51위"라며 "투자자금이 홍콩에서 대이탈하고 있는 헥시트(Hexit) 국면에서 수도 서울조차 홍콩의 대체지로 부상하지 못하고 도쿄와 싱가포르 등에 빼앗기고 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런 식의 지방이전은 지방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망치는 길"이라며 "우리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금융산업을 사지에 밀어 넣는 잘못은 절대 두고 볼 수 없으며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국책은행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노조와 함께 지방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신속한 금융지원이 어렵다는 게 국책은행들의 논리다. 한 곳에 모여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업은 IT(정보기술) 혁신과 함께 급속히 성장해왔고,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금융산업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대한 서포트(지지)를 제공하는 산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책은행의 업무효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하는 일이 많은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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