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화웨이 전선' 공고화…英 이어 佛도 퇴출(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화웨이 동맹에 프랑스도 동참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가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비교적 짧은 면허 기간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도 거부하겠다고 통신사에 통보했다.

화웨이의 '퇴출'을 언급한 영국에 비해 수준은 낮지만 사실상 화웨이 사용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다.

소식통은 프랑스 사이버방첩국(ANSSI)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3~8년짜리 사업 면허를 내줬다고 전했다. 유럽의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와 에릭슨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8년짜리 사업 면허를 발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몇 달 동안 비공식적인 대화 자리에서 프랑스 당국자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부여한 사업 면허를 더는 갱신하지 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올해 8년짜리 사업 면허가 승인된 통신사라면 최대 2028년까지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ANSSI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총리실 대변인은 "ANSSI는 법과 규칙 내에서 통신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발부된 허가증은 향후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 혹은 거부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데 최소 8년이 소요된다.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짜리 사업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프랑스 주요 통신사 가운데 부이그 텔레콤과 SFR는 현재 운영하는 4G 이동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1위 이동통신사인 오랑주는 이미 노키아와 에릭손을 5G 장비업체로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은 전날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과도 배치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선 통신업체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웨이가 5G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어제 중국 부총리와 오래 통화를 했다"며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5G 네트워크망 구축의 후보 사업자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며 동맹국을 압박해왔다.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에 각국의 주요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크다면서다.

지난해 5월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이후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영국은 이미 지난 14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 부품을 2027년까지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국은 5G 사업에 대한 점유율을 35％로 제한하고, 핵심 부분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화웨이에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 권한을 부여해왔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 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독일 역시 화웨이 퇴출을 논의 중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 그룹은 지난 15일 "독일의 최대 통신사인 도이체 텔레콤은 네트워크망의 90%를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달 사이 화웨이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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