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들인 연락사무소 폭파…이인영이 구상하는 배상안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방안 중 하나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평양 대표부를 개설할 때 토지를 공여받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북이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북한으로부터 평양 대표부 부지를 제공받아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부는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 등에 설치하는 재외공관이지만, 기존 연락사무소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표부 설치 과정에서 토지를 공여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받는 방식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총 97억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2018년 9월부터 남북연락사무소로 사용해 왔다.

다만 이는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및 토지 제공에 관한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다. 이 후보자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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