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사실상 무산…피해자측 "인권위 조사 요청"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제안한 민관합동조사단에 피해자 측 여성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설사 피해자 측 여성단체를 제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조사를 요청한 만큼 반쪽짜리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민관합동조사단 불참을 선언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 구성 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은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사 대상자가 돼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성추행 피해자는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성추행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다. 비서실에서 근무했을 당시 17명, 부서이동 후 3명 등에게 성추행 피해 내용을 자세히 밝혔지만 그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담당자들은 '남은 30년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로 다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이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허락을 받아라' 등 책임에서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될 서울시 직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전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서를 이동하지 못하고)위력적인 구조였음이 드러났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조사 대상에 대한 진실조사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이뤄질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직접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연기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던 점도 민관합동조사단의 객관성을 떨어트렸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서는 제외됐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주무 부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실장이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 측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요소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사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6일 "고소인 측 기자회견 당일인 13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성추행 피해자를 당초 '피해호소직원'으로 명명한 점도 사건 규명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지점이다.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인지 초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임시조치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제기 과정과 그 직후까지도 시장 중심의 구조와 체계가 우선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단체는 박 전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를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인용해 징계, 관리감독 책임 수인,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피해자 측 입장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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