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회복기금' 닷새 만에 합의…"역사적인 날"(종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지급안에 합의했다. 17일 정상회의를 연 후 닷새 만의 합의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5시15분께 트위터에 "합의를 마쳤다(Deal)!"는 글을 게시하며 환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상을 마친 뒤 "유럽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약 1030조원)는 지원을 받은 회원국이 향후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3900억 유로와 상황해야 하는 '대출' 3600억 유로로 구성된다.

EU 집행위 역시 이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빌린 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대출'보다 많아지면 회원국이 분배해 짊어질 빚이 늘어난다.

EU 집행위는 당초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 나머지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정상회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 등 일명 '검소한 4개국(frugal four)'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고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EU 집행위에 강하게 반대했다.

코로나19 회복기금을 회원국의 '법치주의' 여부와 연동하겠다는 계획에도 절출안이 마련됐다.

앞서 검소한 4개국은 노동시장, 연금 개혁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국가에서 EU가 지급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라트비아 총리 등은 "회원국이 지원받은 기금 사용 계획을 EU에 밝히고 EU 회원국 다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기금 부정 지출을 감시하고,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부터 21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번 협상은 EU 정상회의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긴 회의시간을 기록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오랜 시간을 끈 정상회의였고 상당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협상할 가치가 있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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