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안전망 강화' 청사진 제시했지만…"아직 갈 길 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통해 고용·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선언했지만 제도가 노동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일부 진전된 행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상병수당 등 다수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사람 투자 2개 분야 8개 과제를 포함한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밝혔다. 투입 예산만 28조4000억원, 약 33만9000개 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도입은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1367만명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는 포부다.

그 첫 수순으로 예술인·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예술인의 고용보험 제도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노동계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법안과 달리 '계약'을 고용보험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 같은 계약 설정시 노무제공 계약이라는 법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특고 고용형태 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인 14개 특고 직종에서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두고 특고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고의 경우 다수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 다반사인 데다 구두계약이 만연한데 '계약'을 전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다수 노동자가 누락될 것이란 우려다.

박정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돌려 일을 얻는 경우도 있고 구두 계약·무계약이 전체의 40% 가까이 된다"며 "계약이 관행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장 근로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국장은 "최소한 계약이라는 기준을 시장에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우선 적용을 추진하는 14개 업종에 대해서라도 계약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는 표준계약서를 강력하게 권고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보완책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일부 미비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상병급여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근로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이전 소득의 일정 수준을 현금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를 토대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도입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재욱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연구용역 결과 부적합을 이유로 도입을 유보하거나 철회할 여지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제도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연구용역이 이뤄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아프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라는 제도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이미 건강보험 데이터에 기반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만큼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면 제도로 인해 발생할 '도덕적 해이' 관련 해외 사례나 의료 지출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두고 보수 정권과 비교했을 때 진일보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국민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등은 보수정부와 비교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현재 우리사회의 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위기가 아닌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으로는 전통적 노동자와 일하는 모든 이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제도 도입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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