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정책' 또 언급…"법무장관도 입장표명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또다시 피력했다. 법무부장관이 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냐는 말에는 국무위원이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 부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 아주 시장경제하지 말자고 해라"고 얘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국토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비판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올린 글에서는 부력의 원리를 거론하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린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를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게 될 것은 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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