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박원순 의혹, 국민께 송구…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종합)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문제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졸속에 그치지 않는, 잘 정제된 공급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군(軍) 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제대로 된 정책을 가능하면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정부가 그렇게 정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최근의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대책와 공급 확대 대책이 동시에 가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정 총리는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있는데 주택을 보는 시각은 투자·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대상이고 주택"이라며 "주택은 국민이 살기 위한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수요를 늘릴 것이다. 실수요는 어떻게든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겠지만, 가수요나 투기 수요는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방책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 문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공급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고, 실제 서울 주택 보급율이 지방에 비해 낮다. 서울에는 많은 주택이 공급돼야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다고 봐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도 전세값이 상승고 있는데 대해선 "전·월세 3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이 법이 처리돼야 국민이 걱정하는 전·월세 어려움이 예방될 것"이라며 통상적 유예기간 없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논란으로 꾸준히 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현재는 부동산 대책을 이반하고 실현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 문제는 사태 수습하고 난 다음 논의할 일이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가 매듭되어지고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혹시 그럴 논의를 해야한다면 그럴 일이지 지금은 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아직은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나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하락한 점에 대해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국민 지지를 다시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는가'라는 질문에는 "내색은 직접 안 하시나 그러실 것이라 본다"며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좋은 결단해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개헌은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최근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한 데 대해 "그분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북미 대화에만 기대하지 말고, 남북 간에 국제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남북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노력 등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완전히 배제하거나 기대를 저버릴 필요는 없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또 "북미 간에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나름대로 역할 하는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저는 이 기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국민들이 유사한 사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이러한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국민께 송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일을 잘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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