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전북 서남권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들어선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전북 서남권에서 2.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 타당성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안 어선의 단지 내 통항 허용, 대체 어장 마련 등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계의 상생 노력도 추진된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주민 참여·지자체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과 주민 지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관 합의 통한 최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이번 협약에 앞서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은 국내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 방안이 포함됐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022년부터 400㎿ 규모 시범단지 조성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후 1년여에 걸친 풍황 조사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는 2GW 규모 확산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2028년 확산단지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끌어낸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 도약

이날 산업부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와 수산업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왔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 구역 축소 우려와 실제 해역 이용자에 대한 협의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발전사업자와 풍력업계는 입지 발굴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시장 창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 약화와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준공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먼저 올해 안으로 풍황·규제·어선활동 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 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구조다.

집적화단지에는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서(REC), 우선적인 계통 연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혜택은 사업 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 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에 관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육상 발전소에 맞춰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그린뉴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으로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이러면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 모델도 발굴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어선의 경우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어업 활동이 허용된다.

이는 조업 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는 10t 미만 선박에 대한 통항·어업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도 보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환경 보호 노력도 강화된다.

공사 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를 줄이기 위한 시공법을 적용한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을, 종료 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함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에서 맡는다. 여기서 범부처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갖춰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해상풍력 공용 접속망과 공동 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 시기에 맞춰 계통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 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원 항만단지 개발과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를 새로 만들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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