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인권·정착지원 관련 등록단체 25개 사무검사"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이달 말부터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된 통일부 등록단체 25개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등록법인에 대한 투명한 감독·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사무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25개 단체 중 북한이탈주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개"라며 "추후 여타 분야 단체로 확대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는 강제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라며 "사업 수행 내용과 절차, 운영·관리상 문제, 정관 목적상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개 단체 선정 기준과 관련, "대북 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접경 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됐지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안전 우려가 가중되고 남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단체 활동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매년 사업실적 등을 제출받는 형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서류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검사를 통해 회계 내역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등록 법인에 관계서류, 장부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물품 살포를 이유로 통일부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관련, "어제 의견이 왔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상반기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지원 관련 대북 물품 반출 승인 현황은 총 16건이고, 이 중 2건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물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인 내역과 물품 전달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 측의 비공개 요청과 대북 협의사항 등을 감안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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