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탁교육비 연대보증제 폐지…오늘 국무회의 심의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14일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등을 할 경우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 의무를 지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무원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고등교육법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영예수여안은 규제개혁 유공 등 4개 부문 유공자 총 73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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