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언 유착' 사건서 손떼기로
추미애 수사지휘 이후 검사장 소집돼
대검, 지지의견 모아 대안 모색했지만
'강경일변도' 추미애…"선택지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면서,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뜻이 관철된 모양새다.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검찰은 일주일 동안 안팎의 우군을 모으는 한편, 법무부와도 대안을 모색했지만 이런 노력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애초에 추 장관 지휘의 수용 여부는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의 협조에 충실히 응했지만 그마저도 꺾은 추 장관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검·언 유착 사건은 이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감독 아래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참조 공문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 같은 대검의 결정은 검·언 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있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이뤄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수사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대검은 곧바로 입장을 내지 않고, 일단 지난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을 취소했다. 그리고 즉시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9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며, 현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며 윤 총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추 장관은 대안을 모색하려는 대검의 퇴로를 꾸준히 차단했다. 검사장회의 다음날에는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으며, 회의 내용이 공개된 직후에는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명분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수사지휘를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인상을 줬다.
검찰 내부에서도 애초에 추 장관 지휘의 수용 여부는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의 협조에 충실히 응했지만 그마저도 꺾은 추 장관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검·언 유착 사건은 이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감독 아래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참조 공문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 같은 대검의 결정은 검·언 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있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이뤄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수사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대검은 곧바로 입장을 내지 않고, 일단 지난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을 취소했다. 그리고 즉시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9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며, 현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며 윤 총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추 장관은 대안을 모색하려는 대검의 퇴로를 꾸준히 차단했다. 검사장회의 다음날에는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으며, 회의 내용이 공개된 직후에는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명분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수사지휘를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인상을 줬다.
이에 이주 초반부터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구성원들이 움직였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는 검·언 유착 사건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러한 물밑 협상을 토대로 윤 총장은 전날 독립 수사본부 설치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추 장관에게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결국 대검은 추 장관이 밝힌 최종 시한에 이르러서야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된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대검 입장문에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묻어나기도 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형성적 처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행정주체가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2일 수사지휘가 내려졌을 때부터 윤 총장의 권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재고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은 추 장관에 대한 불만도 엿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지휘의 수용·불수용 문제로 볼 것도 아니다"라며 "(독립 수사본부는) 주초부터 법무부에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나 추 장관에게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결국 대검은 추 장관이 밝힌 최종 시한에 이르러서야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된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대검 입장문에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묻어나기도 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형성적 처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행정주체가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2일 수사지휘가 내려졌을 때부터 윤 총장의 권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재고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은 추 장관에 대한 불만도 엿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지휘의 수용·불수용 문제로 볼 것도 아니다"라며 "(독립 수사본부는) 주초부터 법무부에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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