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 대타협, 민주노총 무리한 요구가 장애…되살려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사정 대타협을 막판에 무산시킨 민주노총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기대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합의를 불발시켰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이어왔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국민취업지원제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가 골자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 합의안을 추인받지 못하면서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협약식도 열리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데 한 번에 열 걸음을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과유불급"이라며 "우리 사회는 일찍이 겪지 못했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강경파의 무리한 요구는 위기의 강을 건너는 데 장애가 될 뿐"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공동체의 합리적 해법이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선택사안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을 완성해야 한다. 노동계 일부 강경파들의 사회적 위기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커진 권한 만큼 사회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노사정은 머리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되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돌파 위한 대타협이 좌절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약 40일간에 걸친, 여러 가지 최종 합의안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더욱 아깝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안은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난극복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 담겨 있었다"며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 수립 등 일자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코로나 국난극복으로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창조하기 위해 범사회적 역량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 합의는 불발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타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노사정 타협을 다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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