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못박은 朴의장…29일 상임위 구성 완료 수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1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수순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6일 본회의 개의 요구를 물리치고 여야에 이번 주말 '마지막 협상'을 못박음과 동시에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의지를 확고히 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7월3일까지다. 따라서 이번 주말 여야의 마지막 협상마저 결렬된다면 29일 상임위 구성을 직권으로라도 마무리하고 다음주 안에 추경 심사를 끝내도록 한다는 게 박 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불러 원 구성 담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2시간 넘게 이어진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박 의장은 이번 주말을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공표했다.

회동 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며 "박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2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이 다시 여야에 '협상의 시간'을 준 것은 '협치'와 '타협'이라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감안하면 다음주부터는 3차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반드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최선이지만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공언도 내놓은 터였다.

하지만 박 의장 입장에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집권여당만의 단독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무엇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전례가 없던 집권여당의 상임위원장 전원 장악을 용인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장은 이미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줘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의장은 오는 28일 주재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한 수석은 "주말 동안에 있을 예정인 협상이 마지막"이라고 거듭 '마지막'에 강조점을 찍었다.

3차 추경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마냥 여야 합의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인식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청한 만큼 다음주 회기 종료일 내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박 의장이 여야에 "7월3일 이전까지 여야 각 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박 의장은 이번 주말 여야 협상까지 끝내 결렬된다 해도 29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도 여야 회동 후 곧바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한 상태다.

특히 박 의장은 이미 지난 8일과 12일, 19일까지 이미 세 차례 본회의를 연기한 바 있어 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지 않은 박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권 지지자들의 압박도 강해지는 모양새다.

또 이날 여야에 최후의 협상 시간까지 내준 만큼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짓는 데 대한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는 평가다.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공언한 만큼 박 의장은 주말 여야 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단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에 핵심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반드시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주말 동안 협상 결과에 따라 당초 야당 몫이었던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줄지 통합당에 내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일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남은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12개다.

추경 등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올라와야 종합심사가 이뤄지는데 각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가져오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대신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별 심사 기일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 자체가 안된 상황에서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를 놓고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박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다.

그러나 주말 담판마저 무위로 돌아가고 통합당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박 의장이 야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 투표를 통해 뽑아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할 수는 있지만 입후보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뽑는 '최후의 수'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하자 비판은 감수하고서라도 예결위원장만 선출해 놓은 뒤 상임위별 심사기일 지정을 통해 추경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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