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독자 핵무장론 솔솔…"감당할 수 없는 주장" 비판도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보수 야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전술무기 도입' 등 전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우리 입장에서 극단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놓고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마다않고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북간의 전력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전술무기 도입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어설픈 평화놀음으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의 평화는 결국 전력이 강한 쪽만이 누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외교안보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현 상황에서 독자 전술핵 배치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와 보복을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일시적 감정으로 핵 운운하지 말라"며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우선 이미 북한에 의해 무효화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대북 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연합전력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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