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록]文대통령 올해 남북관계 관련 발언 요지

[서울=뉴시스] /정리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8번째 이다.

다음은 올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긴 발언의 요지다.

▲신년 합동 인사회(1월2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년사(1월7일)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년 기자회견(1월14일)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좀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 제재라는 어떤 한 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지요.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그것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죠. 아까 말씀이 나왔던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이나 단일 팀 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이 부분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합니다. 또는 남북 관계의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어떤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3·1절 101주년 기념사(3월1일)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남북은 2년 전, '9·19 군사합의'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그 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 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석·보좌관 회의(4월27일)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입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하였고, 나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5월10일)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질의응답(5월10일)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해 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그밖에도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 하자든지, 개별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유해 공동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지금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석·보좌관 회의(6월15일)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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