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1억5천만원으로 조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모든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보험금 압류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일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발생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현재 14개 부처 30종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야영장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이다.

그동안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제각각 도입·운영하다보니 피해자 보상 수준이 8000만~2억원으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인 보상한도를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안부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부처별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개선 권고를 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 후 이를 공동 활용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민간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위법령 개정안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 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로 피해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