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D-1일에도 마주달린 여야…법정시한 못 지키나(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기자 = 21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여야가 다시 마주 앉았지만 끝내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에는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는 박 의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공식 선출된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중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내일(8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원회 인선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며 "심각한 국가적 위기와 절박한 민심의 민생 문제를 국회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가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치의 입장차도 좁히지 못해 회동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심도 있게 대화는 나눴지만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비공식적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제는 결단과 선택의 시간이 남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를 설득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각 당을 설득해야하지 않냐"면서 "각 당 사정이 있으니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12시까지 내달라고 헀는데 (제출 시한을) 늘려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다. 지난 5일 본회의가 열려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법사위는 '상원(上院)'으로도 불린다.

법사위의 국회법상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번번이 야당에 '발목잡기'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민주당은 원활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균형추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이 전혀 없다.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줄 수 없는데 저기는 무조건 가져가겠다고 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원하는 것도 별로 없다. '법사위를 가져가는 데 동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해주겠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가 (표결로) 확 다 가져오겠다'는 것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회동에 함께 한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법사위원장 갖고 문제가 많았잖냐.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진전이 없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의 종합적 심사 권한을 틀어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책임여당'을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속도감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내세우며 예결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인데 통합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은 법정 시한을 못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실제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다. 특히 전반기 국회는 평균 47.5일로 후반기(평균 35.3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선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의장이 결단하겠다"고 한 바 있는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도 "대화와 소통, 타협의 원칙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여(與)도 야(野)도 편들 생각이 없고 나의 기준은 오직 국익과 국민"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의장의 권한 행사를 시사하는 듯한 말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총선 후 첫 임시회가 열린 날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지난 5일 열린 만큼 여야로부터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박 의장이 오는 8일부터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할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를 배분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인데다 강제 배정시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나아가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이 자리에서 극적으로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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