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실질적 자유 구현해야"…기본소득 도입 '군불때기'(종합)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진취적 정당'을 기치로 내 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통합당에 대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해 나가야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면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군불때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보수라는 말 자체가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냐"라고 화두를 던지며,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보수 가치를 흔든다'는 당내 비판을 견제하듯,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냐고 하는 데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는 어떻게든 사수해야 하는 가치"라며 "말로만 형식적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종교·언론·자유·공포로부터의 자유, 또 궁핍으로부터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다만 이건 형식적 자유다. 법 앞에 만인 평등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정치의 기본적 목표"라며 "제가 지금 통합당에 들어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 자유를 당이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공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걸 어떻게 시정하고,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실질적 자유'를 언급한 것은 법과 제도가 구현하는 '형식적 자유'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존 복지제도로는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 등을 통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야 자유는 늘어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실질적 자유를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라며,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등과 관련해서도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그건 지금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초선 공부모임에 참석한 김은혜 통합당 비대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적 약자층은 큰 타격 받는 게 아닌가. 정당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해야 한다는 취지로 봤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2020년 1분기에 보면 하위 10% 가구 소득이 전년대비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이 취약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수록 제도적,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뿐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3차 추경으로 재정을 푸는 상황인데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쓰느냐보다 중요하다"며 "비대위는 경제혁신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약자 접근하고 위로할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출발새아침'에서 기본 소득과 관련 "유사 민주당,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0년 전에 설계했던 복지정책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또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현실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재조정하고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미국을 예로 들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바이러스 하나로 고난을 겪느냐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왜 우리처럼 조그만 나라는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정쩡하다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나"라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무엇이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하게 했냐. 우리 의료보험 체계라는 것이 전 국민에 적용되고 있어서"라면서, 민간의료체계와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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