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용진, '부적격 이사 해임건의' 상법 개정안 추진(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일 부적격 이사에 대한 주주의 해임건의권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따라서 이사의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코자 한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면서 여기에 부적격 이사 해임건의권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모회사 손해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미흡 ▲이사 중 선임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저하 ▲대부분 회사에서의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제 배제 ▲소수주주를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과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게 경제민주화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이라며 "여야를 막론한 이런 공약의 등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함께 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박 의원의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며 "총수 일가의 전횡, 부당내부 거래 등은 불투명하고 구시대적 기업지배문화인데 국가경제 전체로 놓고 볼 때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장애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법사위 논의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폐기됐다"며 "이유는 당사자(기업)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 20대 국회 때 대표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축사에서 "박근헤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한 김종인 전 대표가 낸 발의안이기도 한 법안인데 통과가 안되겠냐.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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