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에 '제재' 카드로 압박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반대하며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척 토드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은 중국의 홍콩 인수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렇게 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높은 수준(high degree)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증명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21일에도 폭스뉴스 '더 스토리'에 출연해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22일 오전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 홍콩 국가보안법(정식명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특별행정부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홍콩에서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도돼 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대규모 시위로 포기한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 반발 불식을 위해 "홍콩의 높은 자율성, 홍콩 거주자들의 권리와 자유, 홍콩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는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중심가 코즈웨이 베이 지역에서 24일 수천명의 시위대가 모여 집회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180명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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