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계청장 유경준 "민경욱이 인용한 미베인 통계 오류"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전 통계청장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1일 자당 민경욱 의원이 수차례 부정선거의 근거로 인용한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교수의 논문에 대해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논란을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당선인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제15대 통계청장을 역임한 통계전문가이다.

유 당선인은 이날 오전 '미베인(Mebane) 교수 워킹페이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 당선인은 "미베인 교수가 고안한 통계모델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의 선거문화를 올바르게 반영했을 경우,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며 "미베인 교수의 워킹페이퍼를 분석한 이유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유 당선인에 따르면 미베인 교수는 부정선거 분석을 위해 '이포렌식(election forensics)'이라는 통계모형을 사용했다.

이 모형의 원리는 선거결과(투표율/득표율)를 4개의 유형(unit)으로 분류했을 때 올바르게 진행된 선거라면, 4개의 유형별 선거결과로부터 일관된 경향성이 나와야 하고 이 경향성과 현저히 다르게 나오는 결과들을 모아서 '부정하게 얻은 투표수'(fraudulent votes)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4가지 유형은 각각 unit-a(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 unit-b(선거일에 투표한 읍면동), unit-c(해외 부재자 투표), unit-d(사전투표)이다.

유 당선인은 "미베인 교수는 그 결과 unit-d(사전투표)에서 부정투표 경향이 다수 발견됐다"며 "전체적으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1434만3693표 중에서 약 141만8079표(9.8%)가 부정하게 얻은 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비교 대상이 된 유형 중 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와 읍면동은 사실상 중복에 가깝고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의 투표율이 산출될 수 없음에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교대상으로 삼은 4개의 유형은 각각 독립적이고 행정적으로 구분돼야 하지만 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 유형과 선거일에 투표한 읍면동 유형은 사실상 중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에 대한 투표율을 잘못 계산했다"며 "미베인 교수가 제시한 사전투표 유형을 살펴보면 투표율이 사실상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별도의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고 그중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계산을 해야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 의사가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에서 설명한 이포렌식 모형이 정상적인 투표율이 아닌 과잉 추계한 투표율에 기초해 기권을 특정 정당 지지로 조작한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은 "미베인 교수는 이러한 한국의 선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오류들을 바로잡을 경우 3485개 읍면동 유형의 투표율(관내사전투표+당일투표)과 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사용해 추정 결과 '부정선거 없음' 확률이 98.4%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485개 읍면동 중에서 부정선거 읍면동으로 예측되는 수는 13개로 전체 대비 0.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 후보가 얻는 1270만2791표 중에서 부정선거 표는 17만405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미베인 교수가 예측한 9.9%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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