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치료에 건보 적용…저소득층 보험료 50% 할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을 활용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경감했다.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도 적용했다.

또 당뇨 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협심증 환자의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문재인 케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건정심 대면 회의는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저소득층 최대 50% 건보료 경감, 진단·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했고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6월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과 시설에 변동이 있어도 신고를 유예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최근에는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전원에 대해 1회 진단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했으며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모니터링 및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지만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건정심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평가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며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당화알부민 2만3000원→4000원, 환자 부담 경감

이번 건정심을 통해 당화알부민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뉜다.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단계적 급여화 등을 도입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에게 유용한 당화알부민은 외래 기준 2만3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환자가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기존 8만9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유방암 치료제인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주))은 암이 진행된 여성에게 파슬로덱스와 병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골(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주)한독),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한국릴리(유)), 만성 피부질환인 건성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주))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터 3개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인랩스캡슐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초등 4~6학년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한다.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면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이 소요됐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전문병원, 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문병원제도의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전문병원 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 내 거주 환자 중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RI)의 경우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은 86.2%로,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 76.8%보다 9.4%포인트 높았다.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더 억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도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은 59.3%인데 반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은 49.9%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전문병원은 의사 수가 2.3배, 간호사 수가 2.9배 더 많았다.

재원일수는 전문병원이 7.2일, 종합병원이 7.1일로 비슷하지만 진료비는 전문병원 180만원, 종합병원 206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2018년 한 해 약 38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제4기 전문병원 지정평가와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하기로

한편 이날 건정심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를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 기능 개선제로 청구금액이 2016년 1676억원에서 2019년 35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대상 약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까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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